3년의 혁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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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위한 대토론회 개최

분야

수요자원거래시장   ESS 통합서비스   에너지자립섬   태양광대여   전기자동차  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   친환경에너지타운   제로에너지빌딩   전체(기타)  

등록일

2014.11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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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기술과 융합하는 에너지신산업의 진입규제, 원칙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


- 안정적 에너지수급 확보라는 전통적 목적달성에 필요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 -



□ 정부는 ‘14. 9. 4. (목) 한국전력 대강당에서 국내외 전문가, 기업인, 학생, 정부관계자 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 
     「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(부제 : 에너지의 미래, 혁신과 창조의 날개를 달다)」를 개최하고, 
     에너지신산업의 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.


< 토론회 개최 배경 >

□ 이제는 기후변화 대응관련 에너지 산업을 비용이라는 인식에서 벗어나 미래시장을 선도할 신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봐야할 시기다.


【 「에너지신산업」 이란? 】

기후변화대응, 에너지 안보, 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 현안을 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 ‘문제 해결형 산업’으로서, 시장의 흐름에 맞추어 가용 가능한 신기술․정보통신기술(ICT) 등을 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 하는 새로운 형태의 비즈니스군을 의미함.

* 에너지신산업 예: 수요관리 시장, 에너지관리서비스, 전기차 서비스, 에너지자립섬, 태양광렌탈, 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등 

ㅇ 에너지신산업은 국민에겐 편리한 에너지절약 방법과 이를 통한 경제적 이익을, 기업에겐 새로운 비즈니스 기회를, 국가엔 효과적인 에너지수요관리와 온실가스 감축을 제공할 수 있다.
ㅇ 그러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호성 정책발표가 아니라 사업화를 방해하는 각종 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 혁신적인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.
ㅇ​ 이에 따라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를 실질적으로 토의함으로써, 에너지안보․환경․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키 위한 에너지신산업의 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, 정부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알리는 기회를 마련했다. 

< 토론회 핵심내용 >

□ 토론회는 해외석학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세계적 동향과 정책방향에 대한 
     기조발표, 국내외 유망분야 사례*, 산업생태계 구축과 성장촉진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. (발언요지 붙임2)
* 에너지관리․저장(EMS․ESS) 통합서비스, 전기차, 제로에너지빌딩, 친환경에너지타운
ㅇ 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 가격체계, 기술개발, 금융지원 등 혁신인프라*가 조성되어야 하며 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 
     국내외 시장이 충분히 확 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.
* 신산업 바탕이 되는 ‘기술’과 성장을 위한 ‘시장’을 연결해 주는 각종 정책지원(제도, 사업)
ㅇ 특히 미(美)버클리대 리처드 뮬러* 교수는 “에너지수입 96%의 한국의 여건을 감안 ① 정보통신기술(ICT)을 활용한 에너지절약 ② 풍력 ③ 원자력발전을 가장 현실적 대안”으로 평가하고, 특히 에너지절약(수요관리)은 가장 청정하고 값싼 에너지이며, 한국의 정보통신기술(ICT) 역량을 볼 때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
* 미, 버클리대 물리학 교수, 연방정부 과학기술 자문단 역임, 물리학․에너지 전문저서 집필
ㅇ 씨티그룹 마이클 에카르트 이사는 에너지신산업 태동기에 금융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,  
     영국건축연구소(BRE Global)의 리처드 하디 회장은 영국의 제로카본주택 의무화 사례를 소개했다.

□ 참석한 산업계․학계 전문가들은 에너지신산업이 다양한 영역으로 융합․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.
ㅇ 그러나 에너지산업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성격(규제 중심의, 변화가 더딘 무거운 산업)이 에너지신산업의 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 지적했다.
- 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신(新)시장 창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,
- 정부․공기업 중심의 제도운영이 시장의 빠른 흐름을 따라가지 못해 초기시장 창출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.

ㅇ 정부가 때를 놓치고 과감한 혁신으로 변화와 충격을 주지 않으면 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시도가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공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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